금년 4월1일이후부터 집주인 동의없이도 미납지방세조회 가능하다.
조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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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기간 ; 계약일 이전 + 계약일~임대차 개시일
임대인 동의 : 계약일 이전(필요) , 계약일~임대차 개시일(불필요)
신청기관 : 전국 자치단체
열람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 임차인 열람시 임대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