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법원-"공인중개 자격 없는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부당
조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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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 자격 없는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부당"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중개대상물 거래를 성사시켜준 뒤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에 '음식점을 운영할 만한 점포를 알아 봐 줄 것'을 의뢰했다.
B사는 서울 중랑구의 한 점포를 소개해 줬고, A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80만원에 점포계약을 했다.
임대계약 체결 후 A씨와 B사는 "창업을 위한 상권 추천, 분석 및 개발, 점포 입지선정 및 적정 임대료의 산정, 임대료 협상 및 임차권의 확보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계약 체결 후 A씨와 B사는 "창업을 위한 상권 추천, 분석 및 개발, 점포 입지선정 및 적정 임대료의 산정, 임대료 협상 및 임차권의 확보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비는 500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가 한 일은 사실상 부동산 중개계약"이라며 "따라서 용역비가 아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가 한 일은 사실상 부동산 중개계약"이라며 "따라서 용역비가 아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계약한 점포의 중개수수료는 최고한도 0.8%로 계산해도 264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B사는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2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취지로 판결했다.
결국 B사는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2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계약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계약으로 볼 수 없고 컨설팅용역계약으로 봐야하는 만큼 '컨설팅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B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중간자로서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계약은 공인중개사업법이 규정한 중개계약으로 봐야하는데 '컨설팅용역계약'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B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중간자로서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계약은 공인중개사업법이 규정한 중개계약으로 봐야하는데 '컨설팅용역계약'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머니투데이 서 동욱 기자 2011.11.11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