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에 대하여
조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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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30세미만 미혼자녀의 세대분리(1)
(질문)부모가 2주택자이고 매년 200만원의 수입이 있는 만28세인 미혼자녀가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세대분리한 경우
자녀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부모와 합산하여 중과세 되는지?
(답변) 중과세 된다. 세대분리 자체는 인정되나, 별도의 수입이 있더라도, 만30세미만의 자녀의 주택취득은 부모합산으로 본다.
2. 만30세미만 미혼자녀의 세대분리(2)
(질문)1년전 세대분리한 29세 미혼 자녀가 2년후 입주예정인 아파트청약에 당첨된 경우 취득세는 부모와 합산하여 중과세되는지?
(답변)중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실체가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기이전시 만30세가 넘는다면 중과세되지 않는다.
3. 고령부모 소유의 주택이 미치는 영향
(질문)만60세이상인 부모명의의 주택에 만30세이상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거주중인데, 자녀를 세대주로 등록하 면
1순위청약은 물론 양도소득세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나?
(답변) 자녀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1순위청약은 가능하다.
부모소유의 집은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
4. 1주택내에서 세대분리
(질문)현재 함께 거주중인 집에서 만30세가 넘은 미혼자녀를 독립세대로 분리 가능한가?
(답변)불가능하다. 다만 예외로 별도의 출입문과 독립된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5. 상가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한가?
(질문)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만30세가 넘은 자녀를 부모소유의 상가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되는지?
(답변) 안된다. 상가와 주택은 용도상 공존할 수 없다.
6.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1순위청약이 가능한지?
(질문)타지에 근무중인 회사의 기숙사에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인 경우 세대주로 등록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답변)가능하다. 전입신고와 세대주로 등록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7. 현제자매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질문)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는지?
(답변)안된다. 직계속은 하나의 집에서 세대분리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