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토지의 소유주가 타인의 농사짓는 토지의 통행로를 막을 경우

본인이 농사짓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1>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민법을 들먹이며 해결방법이 없다고 할 것임.

2>시군구청의 농지과에 신고할 경우

   농지법상 적용되는 관습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해 줌.

   

만일 계속해서 막는다면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여 해결하면 됨.(판례: 벌금50만원 처분)  

주위토지통행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먼거리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 경우 인정 안됨.